58조 해약준비금 손질…사업비 규제도 강화

금융당국이 58조원까지 불어난 보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현행 적립 방식이 보험사의 배당을 장기간 가로막은 데 이어 지급여력과 기본자본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건강보험 과당경쟁과 과도한 신계약비가 준비금 증가를 부추긴 만큼 사업비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 검토안은 준비금 산출에 적용하는 대량해지 가정을 현행 80~100%에서 보장성보험 25%, 저축성보험 35%로 낮추는 방안이다. K-ICS 요구자본 계산에도 같은 해지 위험률이 쓰인다. 초기 손실로 부채가 음수가 되는 계약의 준비금을 0원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두 조정이 반영되면 일부 회사는 배당 재원을 확보하거나 수조원 규모 준비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뒤 체결된 신계약을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으나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동안 세법상 비용 인정액 감소와 세 부담 증가를 우려했던 손해보험사들도 준비금 적립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제도 개선 쪽으로 돌아섰다. 현행 제도가 이어지면 대형사도 내년 말 배당가능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균 40% 수준인 배당성향이 2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앞선 두 차례의 부분 조정에서 벗어나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에 맞춘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의 비용 인식 기간이 7년에서 최장 수십 년으로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신계약비를 대규모로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평가 부채는 줄었지만 원가 기준 준비금은 급증했다. 당국은 합리적인 업계 요구를 검토하되 제한 없이 지출되는 사업비를 통제하는 대책도 개선안에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