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원 가상자산, 상속 조회와 계정 보호는 사각지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8조9000억원에 이르렀지만, 고인이 남긴 코인을 유족이 한 번에 조회하고 보호할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예금·보험·주식 등은 통합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별로 문의해야 해, 어느 곳에 자산이 있는지 모르면 상속재산을 찾기 어렵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의 상속 관련 통합서비스는 금융거래 여부를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조회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족이 거래소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계정과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집계로는 올해 6월 말 거래 가능 계정이 1117만5000개였고, 평가액은 58조9000억원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됐지만 상속 조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지난 9월 은행·보험·증권사 등 4890곳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가상자산거래소는 참여 업권에 명시되지 않았다. 2022년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사망 뒤 코빗 계정에서 약 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된 일도 계정 관리 공백을 드러냈다.

거래소별 대응도 달라 유족 보호가 일관되지 않다.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2023년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사망자 정보 확인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4월 연장하지 않았고, 현재 실명계좌 연동이나 원화 입출금 때 사망 여부를 확인해 계정을 동결한다. 업계는 수백만 가입자의 사망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비용과 개인정보 제공 부담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통합조회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사망 정보 전달 및 상속재산 보호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