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일 광고 문구 수사, 스타벅스 본사 강제수사
핵심 요약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광고 문구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광고에는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경영진 등을 향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지난 6월 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뒤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첫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5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모욕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수사 대상이 된 사안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진행한 텀블러 판매 광고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공개된 해당 광고에는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이 표현들이 기념일의 의미와 맞물리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광고 문구를 둘러싼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적용을 요구한 혐의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광고가 제작·승인된 과정과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이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가 광고 문구의 결정 과정과 책임 범위를 규명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수사는 모욕 등 고소·고발에 포함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