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댓글 올린 20대 여성, 검찰 송치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의 5·18 관련 게시글에 댓글로 '5·18 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후 이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단순히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역사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