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설교 영상 올린 목사 검찰행

예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으로 벌어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설교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교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며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은 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됐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집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법과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