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에 신속 수사 촉구
핵심 요약
경찰이 사건 접수 약 두 달 만에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중간 발표가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마케팅 전 과정의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 접수 약 두 달 만인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5·18 관련 단체들이 수사 지연을 비판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5·18 공법3단체인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수사 과정에 관한 중간 발표가 전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들은 ‘5월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의 기획부터 승인,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자들의 행위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모욕 등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출시 행사를 열면서 안내문에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문구들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폄훼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5·18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역사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근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도 경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