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평화회담 놓고 외교·통일 수장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불거진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긴밀히 조율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의 공식 국호 사용과 4자 평화회담 구상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는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논쟁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미국·중국·한국·북한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을 추진하자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 구상을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수 있다며 의미를 축소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의 평가에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맞섰다. 자신이 내놓은 구상을 철회하거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조 장관의 ‘이상주의’ 평가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표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구상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 현안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NSC를 축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한반도 정책을 부처 간 ‘원팀’ 체제로 추진한다는 설명이지만, 정 장관은 4자 회담 구상을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조 장관은 조율되지 않은 방안으로 각각 바라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오간 반박이 이어지면서 향후 NSC 협의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