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방첩사 역사 종료…권한 분산 체제로 전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됐다. 국방부는 3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잇달아 열었다. 이로써 방첩사가 보유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조직에 분산하는 재편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정보와 방산·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한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수행한다. 안보수사단에는 안보수사와 계엄 상황의 합동수사 기능이 배정됐다.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을 분리해 특정 기관으로 힘이 쏠리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은 폐지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에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5·18 비상계엄, 12·3 내란을 언급하며 권력의 도구로 작동했던 방첩기관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해체 직전 사령관이었던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무를 원천 차단하고 방첩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을 나누고 일부 기능을 없앴지만 방첩사 인력 상당수가 신설 조직에 다시 배치되면서 기존 조직의 영향력이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조사본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과 관련해 자체 감찰과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와 감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편 이후에는 권한 분산과 통제 장치가 실제 운영에서 작동하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