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도 폭염, 냉방을 공동 안전망으로
핵심 요약
양산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며 사상 첫 폭염 최고 경보가 발령됐다. 전문가 응답자 전원이 냉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생활권 냉방 공간 확대와 전력 과부하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함께 요구된다.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최고 경보가 발령됐다. 개인이 각자의 형편과 판단에 따라 더위를 견디는 방식만으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다. 냉방을 개인의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위기 관리와 공공 지원의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 대상 응답에서는 냉방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100%를 기록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시원한 공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냉방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이 제시됐다. 무더위 쉼터 위치를 지도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쉼터 수를 늘린 뒤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는 3단계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 대응책이 점진적으로 마련돼 왔으며, 최근의 극한 기온을 계기로 한층 큰 폭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구상은 모든 사람에게 에어컨을 일괄 보급하는 방식보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냉방 공간을 가까운 곳에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둔다. 냉방 지원의 초점을 개별 기기 지급에서 지역 공동 안전망 구축으로 옮기는 접근이다.
지원 확대에는 전력 수급을 함께 고려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냉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폭염 속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전력 사용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부하와 정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쉼터 확대와 위치 정보 제공, 전기요금 개편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면서 폭염을 혼자 견디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 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