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태평양 미사일 시험에 사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태평양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미사일 시험을 공동으로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세부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시험하는 행위가 위험하며, 발사 지점과 가까운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이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겨냥한 성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성명에는 한미일 3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했다. 41개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를 쏘기 전에 관련국에 알리고 충돌을 피하는 절차가 여러 국가가 따르는 표준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의 취지도 환기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5일 해군 전략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에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시험 방식과 통보 수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이어졌다. 미국은 충분한 예고 없이 혼란스럽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발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이자 이중잣대라고 맞받았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중국이 헤이그 행동규범 회원국이 아니어서 해당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고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도 미리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태평양에서의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을 둘러싸고 사전 통보의 적절성과 국제 규범의 적용 범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