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전략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 촉구
핵심 요약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1개국이 ICBM·SLBM·SLV 발사를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통보에는 발사 시간대와 지역, 비행 방향, 예상 충돌·낙하 구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참여국들은 투명한 통보 체계가 오판 위험을 낮추고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41개국은 화요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쏘기 최소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릴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 사전 통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보 대상 정보로는 탄도미사일이나 우주발사체의 일반적인 분류, 예정된 발사 통보 시간대, 발사 지역과 비행 방향이 제시됐다. 각국은 예상 충돌·낙하 구역을 포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해상 안전 공지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항공기와 선박이 발사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성명은 중국이 지난 7월 6일 사전 예고 없이 SLBM을 태평양 공해로 발사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비판을 받은 뒤 나왔다. 다만 41개국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충분한 예고 없이 이뤄지는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은 위험하며, 시험 지역과 가까운 국가의 평화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참여국들의 판단이다.
참여국들은 정례적이고 투명한 발사 통보 체계가 개별 국가의 군사력 개발이나 작전상 필요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를 쌓아 공동의 안보 의지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련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 나라에 ICBM·SLBM·SLV 발사를 미리 알리는 제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존 사례로 145개국이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