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장거리 미사일 24시간 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1개국이 11일 현지 시각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알릴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이며, 핵무기 보유국에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최근 태평양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이 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41개국은 핵 탑재 능력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시험하면 인접국의 평화와 안보가 훼손되고 오산 가능성이 커져 세계 안정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6일 중국 인근 해역의 핵잠수함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사거리 1만㎞ 이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남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다. 낙하 지점과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는 시험 몇 시간 전에야 계획이 통보됐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에서는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쥐랑-3’ 시험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발사 직후 반발했지만 한국은 당시 공개 규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한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41개국은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계속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