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1개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실시된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겨냥해 발사 정보의 사전 공유를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공동성명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 우주발사체(SLV)를 쏘는 국가가 영향을 받을 주변국에 최소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41개국은 145개국이 참여하는 ‘탄도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강령’(HCOC)을 사전 통보 체제로 제시했다. 통지 사항에는 발사체 분류와 예정된 발사 기간, 발사 지역, 비행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항공·해상 종사자에게도 예상 낙하지점 등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제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최근 태평양의 미사일 시험이 발사 통보와 충돌 방지를 위해 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지난달 6일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SLBM 1발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충분한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 오판 위험이 커지고 인접국과 세계의 평화·안보가 훼손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토대로 미국이 주도한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면밀히 살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국 측 리츠창 제네바 주재 군축협상회의 대표는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까지 미국이 근거 없이 비난한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ICBM 시험을 세 차례만 실시해 5개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적으며, 관련 국가에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