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 촉구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41개국 정부가 11일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관련 정보를 알리는 국제 체계의 확대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이 지난 7월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나온 조치로, 중국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를 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체 종류와 예정 시각, 발사 지역, 비행 방향을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헤이그 행동규범에는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시험 발사가 인접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오판 가능성과 국제적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7월 6일 전략 핵잠수함에서 모의탄두를 실은 SLBM 1발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거리 약 1만㎞로 추정되는 최신 3세대 SLBM ‘쥐랑-3’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이 미국에 발사 계획을 알린 시점은 시험 수 시간 전이었으며, 주요 핵보유국 사이에서 통상 공유되는 핵심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최근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시험이 다수 국가가 적용하는 사전 통보와 충돌 방지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정례적이고 투명한 통보는 군사 개발이나 작전상 필요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중국은 발사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미국 등에 미리 알렸다며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고, 미국이 자국의 정상적인 시험 활동에 간섭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