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태평양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최근 미사일 시험 활동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의 발사 사실을 알리고 충돌을 방지하는 표준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SLBM을 시험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41개국은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 인접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식의 시험은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세계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며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의 책임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핵무기 보유국을 비롯해 ICBM·SLBM·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는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체 종류와 통보 시간대, 발사 지역, 예정 방향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발사의 영향을 받을 국가에 사전 통보하도록 정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이 제시됐다. 이 규범에는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 주도로 마련됐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해 동참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국은 해군 전략핵잠수함 한 척이 지난 6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태평양 공해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참여국들은 앞으로 발사 통보 체계의 이행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