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중국 SLBM 발사 겨냥 사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1개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이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인접국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41개국은 11일 현지시간 공개된 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시험 활동이 대다수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발사 때 적용하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통보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시험은 주변국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성명은 중국이 지난달 6일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장거리 SLBM 1발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한 뒤 나왔다. 중국은 당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문구에 중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발사 시점과 시험 장소 및 미사일 종류를 고려하면 중국의 최근 시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12일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중국이 선의로 사전 통보했는데도 미국이 근거 없이 공개 비난을 벌인다며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또 중국의 ICBM 시험은 지금까지 세 차례로 5개 핵보유국 중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