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중국 겨냥 미사일 사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1개국이 태평양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SLBM을 발사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의 시험발사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41개국은 최근 태평양의 미사일 시험 활동이 대다수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 우주발사체 발사 때 적용하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충분한 예고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시험하면 인접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오판 가능성을 키워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담았다.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12시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장착한 SLBM 한 발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2일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중국이 선의로 사전 통보 조치를 했는데도 미국이 근거 없이 비난하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그쳤으며, 5개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적은 횟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태평양 미사일 시험의 통보 수준과 충돌 방지 관행을 둘러싼 41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