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장거리 미사일 시험 사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41개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장거리 발사체 시험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최근 태평양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이 주변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특정 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중국이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가 11일 현지시간으로 공개한 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41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미리 알리는 체제에 각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사 사실뿐 아니라 충분한 세부 정보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참여국들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미사일 시험이 발사 통보와 충돌 방지를 위해 다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5개국이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을 거론했다. 이 규범은 ICBM과 SLBM, SLV 발사로 영향을 받을 국가들에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개국은 충분한 사전 통보와 구체적인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는 행위가 위험하며, 시험 장소와 가까운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이 주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성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