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국, 장거리 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41개국 정부가 태평양에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장거리 발사체 시험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국가에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개국은 최근 태평양에서 실시된 미사일 시험이 발사 사실을 알리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국가가 따르는 표준 관행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충분한 정보 없이 실시하면 인접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오판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발사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체 종류와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비행 방향을 통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6일 중국 해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실시한 SLBM 시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전략핵잠수함은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미사일 1발을 낮 12시 1분 발사했으며, 탄두가 예정 해역에 도달했다. 중국은 연례 군사훈련의 정례 일정으로 유관국에 사전 통보했고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미사일 명칭과 제원, 구체적인 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국들은 현재 145개국이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을 거론하며 통보 체계의 확대와 이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1980년 태평양을 향해 둥펑(DF)-5를 발사했고, 약 44년 뒤인 2024년 9월에도 같은 해역을 향해 ICBM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달 시험은 약 1년 10개월 만에 태평양을 겨냥한 전략 미사일 발사였다. 41개국은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