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태평양 미사일 시험 사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0개국이 11일 태평양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주변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험이 ICBM과 SLBM, 우주발사체의 발사 사실을 알리고 충돌을 방지해 온 국제적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지난 6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태평양 공해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SLBM을 발사한 일을 겨냥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쥐량(JL)-3일 가능성이 중국 내에서 제기됐다. 다만 40개국은 성명에 중국의 국명을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

참여국들은 ICBM과 SLBM, 우주발사체 발사의 영향을 받을 국가에 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을 상기시켰다. 모든 발사국, 특히 핵무기 보유국에는 발사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 통보 항목으로는 발사체 종류와 예정된 발사 시간대, 발사 지역, 예정 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40개국은 정기적이고 투명한 통보 체계가 각국의 군사력 개발이나 작전상 필요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 간 신뢰와 공동 안보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보 체계의 이행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태평양으로 SLBM을 발사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의 반발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