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미사일 발사 전 통보 체계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쏘기 최소 24시간 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동으로 촉구했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등도 참여한 이번 공동성명은 발사 전 통보를 핵무기 보유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책임으로 제시했다.

참여국들은 사전 통보에 발사체의 일반적인 종류와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비행 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상 낙하·착륙 지역도 국제 기준에 맞는 명확한 항공 및 항행 경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시간과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핵 대응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 인접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오판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태평양 공해에서 예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해군은 지난달 초순 전략핵잠수함 한 척이 훈련용 모의탄두를 실은 SLBM 한 발을 태평양 공해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본과 호주,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사전 고지 없이 ICBM 등을 발사해 온 북한에도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40개국은 최근 태평양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이 다수 국가가 ICBM·SLBM·SLV의 발사 통보와 충돌 방지를 위해 적용해 온 표준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은 국제적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국들은 모든 국가와 협력해 통보 체계의 이행 범위와 실효성을 확대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지속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