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강화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0개국이 11일 태평양에서 최근 실시된 미사일 시험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의 발사 사실을 알리고 충돌을 방지하는 국제적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특정 국가의 이름은 담기지 않았지만, 최근 이 지역에서 이뤄진 중국의 SLBM 시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40개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충분한 사전 통보와 구체적인 정보 없이 시험하면 인접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사가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안보를 훼손하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을 비롯해 ICBM과 SLBM, SLV를 발사하는 모든 국가에 최소 24시간 전 통보를 요구했다.

사전 통보에는 발사체 종류와 예정된 발사 시간대, 발사 지역, 비행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40개국은 145개국이 참여해 관련 발사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을 이번 성명의 근거로 들었다. 통보 체계를 더 폭넓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각국과 협력하고, 책임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은 해군 전략핵잠수함 한 척이 지난 6일 낮 12시 1분 태평양 공해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발사체가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SLBM ‘쥐랑(JL)-3’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공동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도 사전 통보 의무와 핵무기 보유국의 책임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