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SLBM 발사 전 통보 촉구…중국에 압박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다수 국가가 공동으로 제기한 이번 요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SLBM 발사 과정의 사전 고지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이번 입장에는 한미일뿐 아니라 모두 40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이 요구한 사항은 SLBM 발사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발사에 앞선 통보다.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동 대응의 초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동 요구의 대상은 명시된 참여국 구성과 취지상 중국에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고, 중국의 SLBM 발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 문제를 여러 나라가 동시에 제기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40개국의 이번 요구로 SLBM 발사 전 통보 여부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됐다. 향후 핵심은 중국이 다수 국가의 공동 촉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발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방식이 실제로 마련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