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태평양 미사일 시험에 공동 경고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진행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1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성명에는 유럽 주요국과 태평양 일부 국가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시험 주체인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아 비판의 강도는 조절했다.

40개국은 최근의 미사일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의 발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충돌을 방지하는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시험하면 위험이 커지고, 시험 장소와 가까운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도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 담긴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은 지난 6일 중국 해군의 발사를 가리킨다. 당시 중국의 전략핵잠수함은 태평양 공해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성명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 마셜제도, 팔라우 등 남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은 미국 국무부를 통해 공개됐지만 한국 외교부는 별도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토대로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태평양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