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전략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40개국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충분한 정보를 관계국에 알릴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 사전 통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전 통보에는 탄도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의 일반적인 종류와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구역, 계획된 비행 방향이 포함돼야 한다. 항공기와 선박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예상 충돌·낙하 구역도 국제 기준에 맞춰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다. 충분한 예고 없는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은 위험하며 시험 장소와 가까운 국가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이번 공동 대응은 중국이 지난 7월 6일 별도의 예고 없이 SLBM을 태평양 공해로 발사한 뒤 나왔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해당 발사를 비판했지만, 40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채 모든 관련국이 발사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 ICBM과 SLBM, 우주발사체의 계획을 미리 알리는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0개국은 정례적이고 투명한 통보 체계가 각국의 군사력 개발이나 작전상 필요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사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면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 간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에는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성명은 이 같은 사전 통보 장치에 관련국의 동참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