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유아 지원 앞당기고 지방국립대 장학 확대

2027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 유아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받는다. 현재 4∼5세인 지원 대상을 3∼5세로 넓히는 일정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아 지원 확대와 함께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부터 4학년까지 제공된다. 교육부는 돌봄과 교육 지원 대상을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일정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유아 무상보육·교육 확대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와 맞물려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공공보육 이용률은 지난해 45.8%이며, 2030년까지 이를 5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7년 3∼5세 지원 체계가 시행되면 기존에 대상에서 빠졌던 3세 유아도 같은 범위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잡혔으며,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지원 방식은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