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지역 프로젝트 속도·노동 유연화 쟁점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호남·충청·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사업의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살핀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여건과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광주 군공항과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이 함께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국방부 사이의 협의 상황이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역별 요구를 조정하고 국가 성장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동력을 유지할 방안도 회의의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당시 행정과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이고, 전력·용수 등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토지 취득 문제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후속 조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일부 직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제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연구개발을 집중하려면 유연한 근로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이를 특별법에 담을지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처리할지를 놓고 견해가 갈린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의 부정적 입장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회의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