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속도…인프라·규제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가 규제와 기반시설, 인력 부족으로 꺾이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정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법 등 지원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메가특구법은 호남·충청·영남에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확대도 추진된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거론되면서 노동계 반발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수도권 특구만 대상으로 삼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적용받지 못한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단지와 맞춤형 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기업형 첨단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용 증손회사를 세울 때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분 보유 기준을 50%로 낮추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기금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해외자본 유치 등에 활용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