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은행 노조, 지방 이전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기관 분산이 경쟁력과 정책금융 네트워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첫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세 노조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핵심 금융기관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금융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콩·런던·싱가포르·뉴욕·상하이·도쿄 등 금융기관 집적에 성공한 도시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단위 네트워크가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은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당시에도 금융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을 일반 기관과 성격이 다른 고부가가치 집적산업으로 규정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객관적 분석과 과학적 근거 없이 2차 이전을 일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먼저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약속을 이행하고, 국책은행 노동자가 배제된 이전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대안으로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통합 금융 집적화 전략을 제시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이전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세 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첫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