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연에 공급 단축책 시험대

정부가 추가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교산지구의 사업 속도는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돌고 있다.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기반 정비가 진행 중이지만, 처음 본청약을 받은 1,100여 가구 규모 주택의 공정률은 아직 0%다. 사전청약 당시 내년 3월로 안내됐던 입주 시점도 현재 2년 넘게 늦춰졌다.

교산지구뿐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아직 입주가 시작된 곳은 없다. 첫 입주는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교산지구 인근에서는 정부 계획을 믿고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 가운데 내 집 마련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해 다른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사업 기간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실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는 토지 보상과 이주 절차가 꼽힌다. 보상 시작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하남 교산은 33개월, 인천 계양은 30개월, 남양주 왕숙2지구는 22개월이 걸렸으며 6개 지구 평균은 23개월이었다. 교산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송파와 가까운데도 땅값이 낮게 형성됐고, 주민이 기대한 보상 수준과 LH 감정가 사이의 차이가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보상 완료 뒤에도 실제 이주가 늦어져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사례도 있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토지 보상을 마친 뒤 이주를 시작하는 기존 순서를 조정해 이주 단지와 관련 시설을 미리 마련하고, 보상과 이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오는 12월부터 보상이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박한 주택 공급 대책에 보상과 이주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수단이 담길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