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기 착공·도심 공급 확대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주택 공급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이주 지원을 강화해 도심 공급을 늘리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도 추진한다.

입지가 좋은 도심에는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을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신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업계 담합과 정비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정책 설명은 국토부가 지난달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주택·교통·균형발전 구상을 국회에서 재확인한 자리였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을 고도화한다. 도로·철도·공항 투자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확대하며 공항과 지역 관광지를 잇는 교통망도 확충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9월까지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운영구조를 개선한다. 모두의카드는 다른 교통카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체공사와 부실시공·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관리를 강화하고 운수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실내 이동로봇 육성과 건설산업 첨단화, 해외건설 신규 펀드 조성, 연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도 진행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과 자동차보험 허위·과잉 진료 단속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