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 지연…하남교산 33개월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토지보상 착수부터 조성공사 시작까지 평균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보상 절차를 앞당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8개월 넘게 머물러 있다. 보상 기간을 줄이지 못하면 신도시 사업의 장기화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하남교산은 2020년 12월 보상을 시작한 뒤 2023년 9월 조성공사에 들어가기까지 33개월이 소요돼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길었다. 인천계양은 30개월, 남양주왕숙2는 22개월이 걸렸고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은 각각 19개월, 고양창릉은 15개월로 나타났다.

보상 일정은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평가액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이주 대책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때 주로 늦어졌다. 협의 보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재결 절차로 넘어간다. 수용 재결 신청 비율은 고양창릉이 45%에 달했고 남양주왕숙2 37%, 인천계양 34%, 남양주왕숙 32%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상 협의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보상 협조를 유도할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 기간 단축이 핵심이며, 법 개정 뒤에는 적정한 협조 장려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