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지연, 보상 병목 해소가 관건

착공 단계에 들어선 수도권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에 평균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1·2, 부천 대장,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이다. 정부가 사업 기간 단축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보상 지연이 이어지면서 분양과 입주 일정까지 밀리고 수도권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남 교산은 보상에만 33개월이 소요돼 6개 지구 가운데 지연이 두드러졌다. 고양 창릉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결렬돼 시행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 심의를 신청한 비율이 45%에 달했다. 협의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착공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3기 신도시 사업은 2018년 12월 수도권에 주택 12만2000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발표됐으며, 당초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진척이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의 첫 분양도 2024년 9월에야 이뤄졌고 첫 입주는 올해 말로 예정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소 8년이 걸리는 셈이다. 2021년 마지막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은 보상을 앞두거나 막 시작한 단계여서 같은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보상 협의에 적극 응하는 주민에게 협조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퇴거에 응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60개월이 넘는 착공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축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구별 정체 단계를 파악하고 보상과 수용 심의 등 각 병목에 맞춘 대책을 실행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