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자진 퇴사자에 1회 구직급여 검토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발적 퇴사자를 청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지급 기회는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구상의 핵심이다.

적용 연령은 35세 미만으로 제시됐다. 퇴사 과정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더라도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다만 같은 사유로 여러 차례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 ‘생애 1회’라는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든 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은 아니며, 청년층 가운데 정해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단계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대상자의 연령과 퇴사 사유, 생애 1회 제한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