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례 신고에도 비껴간 교제폭력 사후관리

김희원(가명)씨는 2019년부터 연인 이무영(가명)씨의 폭력을 경찰에 31차례 신고했지만, 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뒤에도 한동안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가 만기 출소한 지 일주일 만인 2024년 5월 11일에도 폭력이 이어졌고, 같은 날 김씨가 낸 불로 이씨가 숨졌다. 반복된 구조 요청과 안전조치에도 두 사람 사이의 폭력은 끊기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11월 폭행으로 폐에 구멍이 나고 갈비뼈 여러 대와 허리뼈·눈 주변 뼈가 부러진 채 입원했다. 시신경 손상과 전신의 멍도 확인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고, 김씨가 퇴원한 날 다시 집에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징역 6개월을 살고 2022년 5월 31일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김씨를 때렸으며, 김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에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 기록에는 2022년 11월 3일부터 교제폭력 모니터링이 시행돼 그 이전 신고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가 9차례 적혔다. 그러나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2017년 도입됐고, 2022년 조치는 관리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개편이었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입건되거나 최근 1년간 세 차례 이상 신고된 경우 A등급으로 관리하는 기준도 개편 전후 동일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이전까지 24차례 신고했고, 이씨는 같은 기간 최소 15차례 입건됐다.

김씨는 이씨의 출소 직후 다시 폭력을 당한 2023년 3월 13일에야 A등급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신고에도 별도 모니터링은 사후콜백으로 대체됐다. 전화 모니터링은 이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다음 날인 5월 9일 시작돼 구속 이후를 포함해 11월 30일까지 12차례 진행됐고, 신고가 석 달간 없다는 이유로 10월 24일 관리가 해제됐다. 이씨는 징역 1년을 마치고 2024년 5월 4일 출소했지만 모니터링은 재개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김씨를 때리고 목을 조른 날 화재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