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사업 실행 점검…인프라 해법 찾는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상황을 민관과 함께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부지·용수·전력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진다. 이달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가 출범해 기본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호남·충청·영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살핀다.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과정의 부지 조성,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속히 활용하는 방안과 하루 약 65만t으로 예상되는 산업용수 조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현안이다. 후보지 선정 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토지 수용·보상 요구도 다뤄야 한다. 기업들이 산단 부대시설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과 영남권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의 후속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달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는 사업 부지와 전력·용수,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공급 일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도 기업 투자가 규제와 인프라,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6월 말 공개된 투자 청사진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영남권 피지컬 AI·우주항공 산업을 합쳐 1600조원 규모다. 오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달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20명 이내의 반도체산업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며,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관 배치와 메가특구특별법·미래대응기금법 입법 지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