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지연…보상·이주 절차가 관건

2018년 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된 3기 신도시 가운데 현재까지 입주가 이뤄진 곳은 없다.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기반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처음 본청약을 받은 1,100여 가구 규모 주택의 공정률은 아직 0%다. 사전청약 때 내년 3월로 안내됐던 입주 시기도 현재 2년 넘게 늦춰졌다.

입주를 기다리던 일부 수요자는 장기간 지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에 다른 주택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3기 신도시 역시 아직 입주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첫 입주는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 보상을 마친 뒤에도 주민의 실제 이주가 늦어져 철거와 착공 일정이 함께 밀린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는 토지 보상 절차가 꼽힌다. 보상 개시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하남 교산은 33개월, 인천 계양은 30개월, 남양주 왕숙2지구는 22개월이 걸렸다. 6개 지구의 평균 소요 기간은 23개월이었다. 하남 교산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송파와 가깝지만 땅값이 낮게 형성됐고, 주민 기대 가격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정가 사이의 차이도 보상 협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상과 이주 준비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처럼 보상 완료 뒤 이주를 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주 단지와 관련 시설을 미리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오는 12월부터 보상이 끝난 뒤에도 토지나 건축물 인도를 거부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일정 단축 방안이 담길지가 관심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