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전담반 1년간 112명 검거…이태원 참사 관련 179건 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 1년 동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2차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담 조직 운영 이후 관련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월호 참사 34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8건, 기타 사건 31건이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온라인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유가족 간담회와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담 조직 출범 전 평균 28%였던 2차가해 댓글 비율은 출범 후 평균 19.8%로 8.2%포인트 감소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해 7월 28일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 전담 조직으로,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2차가해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첫 구속 사례를 공개한 이후 2차가해 댓글 비율이 25%에서 23%로 낮아졌고, 4~5월 추가 구속수사 이후에도 19%에서 17%로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883명 참여) 결과,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2차가해 대응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61.9%는 경찰 활동이 2차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가족들은 경찰 대응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