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40명 안팎 처분 속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으로 약 2주 동안 4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세웠다.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된 11명 가운데 기소할 인원을 이번 주 선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도 같은 기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건 처분을 수사 후반에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막판 기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에도 나섰으며, 수사 종료 다음 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을 특검팀이 반박했다. 지난달 15일 확보한 휴대전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도록 영장에 기재돼 있었지만, 포렌식은 같은 달 28일 진행됐다. 특검팀은 변호인과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았고, 20일로 예정됐던 첫 조사도 변호인 요청으로 23일로 연기되는 등 일정 조율 때문에 절차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측은 23일 조사 종료 무렵 28일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당일에는 압수 후 1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일정 지연이 영장에 적힌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도 압수물 선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할지 사건을 이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의 ‘북풍 공작’ 검토·추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과 10일 서해안과 남해안의 예하 부대를 현장 검증했다. 정보사는 2024년 HID 요원을 동원한 북파 훈련에서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사용했으며, 특검팀은 훈련의 통상성 여부와 군사적 긴장 유발 의도를 살피고 있다. 작전 내용과 부대 위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