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 토론회, 대출 조건 유지 요구에 총리 '별도 검토'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청약자들이 정부에 약속된 전용 모기지 조건의 원안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양 창릉 등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 청약 비상대책위원장 하만환은 “사전 청약 당시 정부가 약속한 연 1.9~3%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조건을 그대로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대출 조건 변경을 핀셋 관점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토론회 게시판에 중도금·잔금 관련 의견이 많아 별도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신혼부부·일반인 45명,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무총리실·금융위·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 25명, 금감원·LH 등 기관 관계자 20명도 자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 청약자에게 명확히 약속한 사안은 해결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린벨트 택지화 반대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를 적극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제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올리면 전세·월세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정 규모 주택 거주자는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보유세 인상과 연계한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친여 성향 패널 편향’ 논란을 의식해 실제 민원 제기 시민들의 참여를 늘린 점이 특징이다. 다만 1차 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의 큰 방향이 이미 제시된 만큼, 새 정책 발표보다는 세제 개편안 발표(8월 초 예정)를 앞두고 추가 의견 수렴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두 차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8월 초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