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만에 상장된 ‘삼전닉스’…심사 동시 진행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평균보다 33일 짧은 29일 만에 상장됐다.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펀드 심사가 4월 28일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는 예탁금 상향과 최초 투자자의 모의거래 의무화 등 보완책을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출시까지 휴일을 포함해 29일 만에 시장에 나왔다. 올해 1~5월 상장된 ETF 81개의 평균 소요 기간 62일보다 33일 짧다.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된 배경에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펀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 병행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종의 상장예비심사는 4월 28일 신청됐고 거래소 심사에는 13일이 걸렸다. 같은 날 금감원도 심사에 착수하면서 통상 예비심사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받는 순차 절차와 다른 방식이 적용됐다. 평균 기간을 적용하면 6월 말 출시될 상품이 실제로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보다 약 일주일 앞선 5월 말 상장됐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두 기관에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된 ETF 852건의 평균 심사 기간은 60.9일이었다. 이 기간 최단 기록은 2024년 11월 상장 상품의 27일이며, 이번 29일은 두 번째로 짧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거래소와 금감원의 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기관별 검토 단계를 순차적으로 둔 제도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악의 시장 상황을 가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품이 급하게 준비됐고 주가 상승 상황을 우려했지만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뒤에는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원장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부는 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였고, 19일부터 최초 투자자에게 5시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대책 시행 7일 뒤 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하락했으며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