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만표 검증 시점 두고 여야 대치 격화
핵심 요약
여야가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247만표의 재검표 시점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8일 실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이후 검증을 주장했다.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회와 불참, 별도 기자회견으로 국조특위 파행이 이어졌다.
여야가 10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표의 공개 재검표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18일 실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검사 출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의 파행이 반복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재검표 안건의 표결 처리를 촉구했다.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목적이 재검표에 있다며 검증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재검표 의지를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투표함이 특검 수사 대상물이 될 수 있어 사전 공개 검증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도 18일 일정은 특검 출범을 전제로 한 합의라며 표결에 반대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18일 다시 검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거쳐 특검이 출범한 뒤 재검표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두 차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에게 일정 협의를 맡겼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관보고가 진행됐다. 민주당과 혁신당 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태도와 윤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기관보고에 출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와 관련해 이를 부정선거로 보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