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만장 재검표 시점 놓고 여야 충돌
핵심 요약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가 10일 활동을 재개하고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18일 재검표를 추진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연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실물 투표용지와 전산·서버 검증 범위, 증거 오염 가능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여야는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장의 재검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시 시점과 절차를 놓고 맞섰다. 특위는 18일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청문회가 열리는 10일 재검표 세부계획안을 처리한 뒤 예정대로 검증에 착수하자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집회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끝내려면 특위가 공개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도 집회·시위로 체육회 업무와 국가대표 훈련에 차질이 생겼다며 재검표를 진상규명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물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작이나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 선거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재검표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전산 수정 문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공원 집회가 이른바 ‘윤어게인’의 전초기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발족 뒤 수사와 연계해 재검표해야 증거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려고 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한 만큼 수사 개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의 무결성이 이미 훼손됐을 가능성과 특위의 증거 보존 역량을 문제 삼았으며, 허위 투표율 입력이 드러난 만큼 서버도 공개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