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50일째 원구성 난항…여야 극한 대치 지속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으면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7개 상임위 소관 사안은 당정 협의 형태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회동에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 법제화를 역제안했다.

여야 대치의 또 다른 쟁점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활동 시한 종료가 24일로 임박한 만큼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이 690일에 달한다며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인해 지도부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에도 협상 진전이 없으면 사안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여 공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 관계자는 "현안 대응 T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