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군 구조 재편…AI 전환·독자 방위력 강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와 다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2040년까지 군 구조를 AI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국방태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조직 쇄신과 첨단 과학기술군 전환을 아우르는 13대 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군 내부 쇄신을 위해 관련 인원 약 200명에 대한 인사·징계·형사 조치를 진행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다. 정보본부 겸직 구조도 분리했으며 민주주의·헌법 수호 교육을 필수화한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연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독자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력화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시정찰 위성과 복합다층방어망을 확충하고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우주·사이버·전자전 역량을 통합한다. 육·해·공군 체제를 유지하되 해병대의 인사·군수·조직상 독립성을 높이는 준4군체제 개편도 본격화한다.

병력 집약형 군 구조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AI 기반의 간결한 지휘체계로 바뀐다. 메타버스 훈련과 AI·빅데이터 군수 시스템, 자산 실시간 관리도 도입하며 AI·양자·우주·에너지 연구개발과 기술 협력·현지 생산형 방산 수출을 확대한다. 하사 보수는 연 40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단기복무 장려금과 주거 지원을 확충한다. 인권 보호와 스마트폰 사용 확대를 포함한 병영문화 개선, 한미동맹 내실화와 유럽·동남아·중동을 아우르는 안보 협력 다변화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