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산업 감축 상향분, 미정 계획에 집중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운데 산업부문 세부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 전체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 줄이는 안과 61% 줄이는 안의 업종별 감축량이 동일하게 산정됐다. 61%안에서 늘어난 산업부문 감축분은 책임 주체와 실행 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에 전부 반영돼, 목표 상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3%안은 산업부문 배출전망치 2억7620만t 가운데 6710만t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감축량은 철강 840만t, 비금속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 1150만t이며 추가감축은 980만t이다. 61%안도 업종별 수치는 같지만 추가감축만 1960만t으로 두 배 늘었다. 이 안의 배출전망치는 2억6750만t, 총감축량은 7690만t이다.

추가감축은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처럼 여러 업종에서 앞으로 확보할 물량을 묶은 항목이다. 61%안에서 더 필요한 980만t 모두가 구체적인 담당 업종과 수단 없이 이 항목에 담겼다. 정부는 일부 업종의 배출전망치도 53%안보다 870만t 낮췄다. 이에 따라 최종 배출량은 2억910만t에서 1억9060만t으로 1850만t 감소하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높아진다.

업종별 수단으로는 철강의 전기로강 생산·철스크랩 및 대체철원 사용, 비금속의 시멘트 혼합재 확대·폐합성수지 혼소, 석유화학의 폐플라스틱 재활용·무탄소 연료 전환 등이 제시됐다. 정유는 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은 화석연료 전력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국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61%안의 감축률은 발전 75.3%, 수송 62.8%보다 낮다. 산업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감축량도 두 안에서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