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산업 감축 상한안, 업종별 목표는 그대로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안과 61% 안에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똑같이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61% 안은 산업부문 감축률을 6.7%포인트 높였지만 개별 업종의 부담을 늘리지 않은 채 별도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맞췄다.

53% 안에서 산업부문 감축량은 2035년까지 6710만t으로 설정됐으며, 철강 840만t과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목표도 제시됐다. 그러나 61% 안에서도 업종별 수치는 모두 같았다. 차이는 추가감축 물량이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어난 데 그쳤다. 이 항목에는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처럼 책임 주체와 이행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수단이 묶였다.

두 가지 목표안은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65% 감축을 요구하고 산업계가 48%를 제시하며 의견이 맞서자 마련됐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 수준인 61%에 맞춰 더 빠르고 강도 높은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반영하려면 53% 안을 폐기하고 61% 목표의 실행 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후재난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의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 분석에서 극단적 복합재난 발생 일수는 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정부가 61% 안을 실질적인 목표로 운용하려면 추가감축의 담당 주체와 이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부문 세부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