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유아 무상지원 3세까지 넓어진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유아도 2027년부터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4세까지 넓힌 지원 범위를 한 살 더 낮추는 조치다. 정부는 2025년 45.8%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 돌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4학년까지 제공된다. 지역 대학 지원책으로는 지방 국립대 재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지방 사립대에 입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의 재정 기반으로는 관련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영유아특별회계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아침돌봄 교사 수당 지원 등 보육 서비스 개선도 추진해 왔다. 2026년 4∼5세 무상지원 확대 당시 혜택을 받는 아동은 모두 50만3000여 명으로 제시됐다.

교육 평가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부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2029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AI를 내신 평가 모니터링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면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술·논술형 문항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계획은 2027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