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난방 전기화 예산·대상 아직 미정

2027년 난방 전기화 사업의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업비 총액, 가구별 지원 수준, 대상 선정 기준,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예산이나 지원 범위를 확정된 정책으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에 명시된 핵심 내용은 저작물 이용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37조다. 해당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37조는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명시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자료에는 이 조항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는 점도 적시됐다. 예외 적용 여부는 열거된 각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도 포함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의 세부 내용은 향후 확정 자료가 제시돼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