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비 국가책임 확대…지역대·유아 지원 강화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에는 3~5세 무상교육·보육도 전면 확대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장학금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도 개편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의 지원을 늘리며,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규모는 이달 말 공개한다. 지역대학 중심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리 강화를 통해 진학과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대학 육성 정책은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선정과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융합연구원 육성으로 구체화한다. 전체 거점국립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도 신설한다. 유아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높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대상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넓히며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돌봄 참여 학생은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 2029년까지 AI 기반 내신평가 지원 시스템과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를 추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전 교육 주기에 재투자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 말 공개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AI 교육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고교 사회 선택과목 신설, 기초 문해력 정책과 국가교육협의회 운영이 담긴다.